“국민 대표기관서 유가족 목소리 들어야”

국감 ‘공무원 피격’ 곳곳 충돌
외통위 등 증인 채택여부 공방
“北 통지문은 대한민국 조롱”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외통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외통위 국감에선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 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돌아가신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분이 외통위에서 스스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에 의해) 묵살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태영호 의원은 “이씨는 북한이 속한 국제기구를 압박하도록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희생자의) 월북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씨가 ‘월북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국민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국방위 감사에선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방어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피격된 공무원 유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부딪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 “지금이라도 내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인의 형, 아들을 국회로 불러서 호소하는 바를 듣고 행정부에 뭘 요구하고 질책할지 따져보는 게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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