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탈원전 정책은 원전 확대 세계적 흐름 역행”

TK의원, 산업부 국감서 비판
원전 운영국 중 77%가 확대
신규 추진 국가 수 왜 축소했나
월성 감사 발표 지연 이유는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질타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 갑)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구 의원은 과기부의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현행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등 23개국(77%)에 달하며 축소와 폐지는 합쳐서 7개국(2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전확대 정책에 어긋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 성준모 장관은 OECD 선진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과 탈원전이 대체적인 추세라는 답변을 했으나, 구 의원은 OECD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안전성을 강화해 오히려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산자부는 신규 원전 추진 국가가 3개국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는 건설중에 있는 국가만 한정한 것으로, 실제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축소·허위 답변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압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지만 1차 감사시한인 지난해 12월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고, 올해 2월 2차 시한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감사가 청구된 지 1년이 넘은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감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정권은 감사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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