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근거 법령 마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근거 법령 마련
  • 윤정
  • 승인 2020.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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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 발표 예정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근거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실화율’은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고가 부동산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여 온 가운데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담은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적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계획에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 기간, 연도별 달성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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