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받고 입대’ 발언 비판
牟 청장 “신체검사서 현역 판정”
1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현역병 입대 배경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13일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페이스북에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누구에게는 군대가 ‘안 가도 되는데 엄마를 위해 입대해 주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됐다”며 “엄마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장식품이 돼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성은 누구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그래서 신성하다고까지 한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군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검사해서 1등급을 받고 입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모종화 병무청장을 향해 “(신체검사에서) 아픈 것을 속이고 (입대)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묻자, 모 청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모 청장은 “(추 장관 아들은) 병역 판정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병사”라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현역판정이 유효하고 군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의원은 “군에 안 가도 되는데 입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군에) 가야 될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모 청장은 “2032년까지는 필요한 현역 인원 30만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18만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