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등급 받고 입대, 당연한 것”
국민의힘 “1등급 받고 입대, 당연한 것”
  • 이창준
  • 승인 2020.10.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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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국감서 추미애 공세
‘무릎 수술 받고 입대’ 발언 비판
牟 청장 “신체검사서 현역 판정”
국감선서하는모종화병무청장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현역병 입대 배경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13일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페이스북에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누구에게는 군대가 ‘안 가도 되는데 엄마를 위해 입대해 주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됐다”며 “엄마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장식품이 돼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성은 누구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그래서 신성하다고까지 한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군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검사해서 1등급을 받고 입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모종화 병무청장을 향해 “(신체검사에서) 아픈 것을 속이고 (입대)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묻자, 모 청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모 청장은 “(추 장관 아들은) 병역 판정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병사”라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현역판정이 유효하고 군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의원은 “군에 안 가도 되는데 입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군에) 가야 될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모 청장은 “2032년까지는 필요한 현역 인원 30만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18만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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