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3일 통계청이 소득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마사지(조작)’했다며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계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저소득층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에서 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율이 과거 조사에서는 18.2%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는 14.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1천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과거 조사에서 6.7%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 8.4%로 올랐다고 했다.
통계청이 이렇게 표본을 ‘마사지’하고 방식을 바꾼 결과 새 조사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 5분위 배율이 과거 조사보다 개선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또 과거 조사방식으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6.08배이지만, 새 방식으로 계산해 발표된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소득모집단 정보가 없어 특정 소득계층을 인위적으로 과대·과소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표본에서) 저소득구간 가구 비중이 줄고 고소득구간 가구 비중이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 대표성 개선을 위해 표본설계방식 등을 변경했으며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전문가 회의와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이에 통계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저소득층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에서 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율이 과거 조사에서는 18.2%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는 14.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1천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과거 조사에서 6.7%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 8.4%로 올랐다고 했다.
통계청이 이렇게 표본을 ‘마사지’하고 방식을 바꾼 결과 새 조사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 5분위 배율이 과거 조사보다 개선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또 과거 조사방식으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6.08배이지만, 새 방식으로 계산해 발표된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소득모집단 정보가 없어 특정 소득계층을 인위적으로 과대·과소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표본에서) 저소득구간 가구 비중이 줄고 고소득구간 가구 비중이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 대표성 개선을 위해 표본설계방식 등을 변경했으며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전문가 회의와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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