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전년比 2배 ↑

백종헌 의원 “한계 봉착한 기업 많아져”
4~7월 납부예외 신청자 22만5천여명
사업장 가입자 비율 15만7천여명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종구)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납부예외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총 22만 4천983명으로, 지난해 동기(10만 1천200명) 대비 2.22배에 이르렀다. 이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4~7월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한 영향이다.

실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1월을 기준으로 누적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총 327만 9천340명이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는 총 352만 1천712명으로, 1월에 비해 24만 2천372명(6.88%) 증가했다.

올해 3월 30일에서 7월 15일 사이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 22만여 명 가운데 직장 등에 소속돼 있는 사업장 가입자 비율도 높았다. 이 기간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15만 7천816명으로, 지난해 동기(6만 5천865명)보다 2.4배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역 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6만 7천167명으로, 작년 동기(3만 1천832명)에 비해 1.9배 늘었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납부예외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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