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로스쿨 신입생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의대·로스쿨 신입생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 윤정
  • 승인 2020.10.15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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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52.4%·로스쿨 51.4% 차지
文 정부 3년 평균 12.1%p 증가
김병욱 의원 “교육신분제 공고화”
공부로 성공을 꿈꾸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과대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절반은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1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이었고 전국 25개 로스쿨은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통상적으로 부모의 월소득 인정금액이 9분위(949만원~1천424만원)와 10분위(1천424만원 이상)에 속하는 계층이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을 보면 고소득층의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SKY 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로 신입생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기준 서울대 의대는 9분위·10분위 국가장학금 신청 비율이 84.5%에 달했다. 고려대 의대는 67.1%, 연세대 의대(본교)는 70.8%를 나타냈다. 대구·경북지역 의대는 경북대 56.2%, 영남대 70.5%, 계명대 58.1%, 대구가톨릭대 48.4%로 파악됐다.

SKY 로스쿨 9분위·10분위 국가장학금 신청 비율도 58.3%로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69.2%, 고려대 50.4%, 연세대 55.3%를 기록했다. 지역에는 경북대 55.3%, 영남대 64.6% 비율을 보였다.

의대·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의대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전 대학 5년 평균 고소득층 비율이 40.2%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비율은 52.3%로 12.1%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급격한 입시정책 변화, 망가진 공교육 시스템 등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각각 52.4%, 51.4%)이 전국 대학 평균 고소득층 비율 24.5%보다 2배 넘게 나오는 것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부서지고 교육신분제 사회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라며 “로스쿨·의대 등이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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