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에 부닥친 대구경북 행정통합
난기류에 부닥친 대구경북 행정통합
  • 승인 2020.10.19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예상치 못한 난기류에 부닥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통합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통합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공론화 방향을 논의했다.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에 참여한 4명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통합 필요성과 비전,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체계 변화 및 특례,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분과회의에서는 통합 공론화 로드맵 설정, 특별법 입법과정 지원 및 조례 제정, 공론화 영상 제작, 대 언론 활동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결코 만만찮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공약에도 없던 일을 갑자기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만 장황하게 제기할 게 아니라 다양한 위협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에서도 통합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지역 경제단체들에서도 반대 주장이 나왔다. 포럼 ‘더 원’은 지난 16일 ‘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생겨난다면 인구가 512만명, 면적은 전국 1위가 된다. GRDP는 166조원, 지방세는 6조8600원에 달하는 전국 3위의 초대형 지자체가 탄생한다. 경제적 시너지효과도 엄청나다. 1인당 역내총생산(GRDP)이 28년째 전국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의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 광역 교통망 건설, 통합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도 진척이 용이해 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금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잠복해 있을 수도 있다. 마산·창원·진해, 청주와 청원 등의 졸속한 통합에서도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통합의 기본 틀, 민주적 공론화, 지역 사회 내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정치권의 동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 찬반 주장자들이 함께 모여 끝장 토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