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탓” vs “추미애 탓”…법사위 檢 편파수사 공방

與 “검찰이 정치행위 하고 있다”
野 “수사 잘하는 검사는 좌천”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여당은 ‘윤석열 사단’때리기에 나섰고 야당은 ‘추미애 검찰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며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김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증거자료 중 등장하는 “총장님이 뽑은 4명이 다 라임으로 갔다”는 진술도 거론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최근 조국 사건 등이 얼마나 무자비한 수사였다고 비난받았느냐”며 “이 사건을 무자비하다고 할 정도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라임사건을 올해 1월 남부지검에 배당해 수사하려 하자 일주일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며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부임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에게 “의정부에서 윤 총장 장모를 수사해 기소했다는 공을 인정받은 것이냐. 영전해서 남부지검장으로 오셨다”고 물었다.

윤 의원은 “수사 잘하는 검사는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정권 말을 잘 듣는 분들은 지금 (국감장에) 앉아계신다”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회장의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윽박지르듯 질문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반발해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의 해외 도피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문홍성 수원지검장에게 “이 전 대표의 출입국 기록에 ‘불상의 국가’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혹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출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물었다. 문 지검장은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연락처는 지금 처음 받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할지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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