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2년새 20%↑...시민단체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올해 8만8천56가구 집계
8개 구군 모두 증가세 보여
“수급 탈락 반복돼선 안돼”

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가 2년 새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단체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反)빈곤네트워크 등 9개 시민단체가 19일 발표한 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8만 8천56명으로 지난 2018년(7만 2천875명) 대비 20%가량 늘었다. 기초단체별로도 8개 구·군이 같은 기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요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이 느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국가의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겠다는 취지 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는 쥐꼬리만한 생계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주소지 미소지,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가족과의 가구 합산 등을 사유로 벌어지는 수급 탈락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낮은 인상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최근 4년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률은 단 2%대에 불과했다”면서 “중위소득 인상률과 과도한 재산 소득환산율 등은 생활보장제도를 ‘찢어지게 가난해야 눈곱만큼 보장받는 제도’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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