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감사원 발표로 증명”
감사원이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이날 “감사원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며 “평가결과 즉시 정지보다 계속 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며 “평가결과 즉시 정지보다 계속 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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