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대구·경북 지속적 세정지원 필요”

류성걸 의원 국감서 강조
“지역 주력인 제조업 등 큰 위축
中企·자영업에 실질적 도움을
국세청 나서 납기연장 등 추진”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에 세정당국의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20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돼 생산·수출·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7.0%)대비 2.7%p 낮은 64.3%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 대구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지역 제조업체 동향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3%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답변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총 579만여 건으로 작년 39만여 건 대비 15배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작년 7조1천억원에서 23조1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납세자를 위해 납세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인 대구·경북에서도 상반기까지 세정지원이 100만 건이 넘으면서 건수로는 서울청·중부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세정지원 금액은 2조원 정도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6번째로 적었다. 세정지원 건수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세정지원 금액은 적었다.

류 의원은 “대구·경북의 세정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규모가 적은 소액 납세 건이 다수를 차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납부 기한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세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정기자

윤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