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공감 못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
일선 경찰 공감 못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
  • 정은빈
  • 승인 2020.10.21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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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간담회 속 반발 지속
“인력·장비·예산 확충 없이
지자체 민원 업무 넘어오면
112신고 출동 늦어질 우려”
인사권 등 갖는 자치경찰위
구성에 경찰관 제외도 논란
“간담회 아닌 일방적 설명회”
자치경찰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일원화 자치경찰제 권역별 간담회’가 열린 20일 대구경찰청 담벼락에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정은빈기자
올해 제75회 ‘경찰의 날’(10·21)을 맞은 가운데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추진 중인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부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경찰의 날 전날인 20일까지 전국 7개 지역을 돌며 일원화 자치경찰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도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일정 마지막날인 20일 대구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앞선 간담회는 지난 15일 경찰청, 16일 경기남부청과 광주청, 19일 경남청과 대전청에서 열렸다.

일부 경찰은 간담회보다 일방적인 설명회에 가까운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제도와 간담회 자체에 대한 반감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참여율이 낮았다고도 전해졌다.

이해영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은 빠진 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급조된 법안”이라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민, 학계 등의 여론을 두루 수렴해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6개월~1년 정도 시범 운영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관해 “지자체의 5~6개 업무가 지구대·파출소 직원에게 넘어오게 된다. 인력이나 장비, 예산 확충은 없고 지자체 민원 업무까지 넘어오면 경찰에 과부화가 걸려 정작 중요한 112신고 출동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인사권, 징계권을 갖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경찰관이 제외된 점도 반발을 사는 이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4일 발의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 업무를 나눠 맡게 된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이 자치경찰,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에 속한다.

업무 영역에 따라 지휘·감독자가 달라지지만 별도 조직을 만들지 않고 기존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법안과 다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에서 협력해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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