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 무역 中의 3분의 1…투자 확대 적극 나서야

무협, 한-중 비교 분석
“특구 설치·전문 인력 양성
구체적 후속지원 서둘러야”

코로나19와 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투자와 국제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부문 수지는 2016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디지털 서비스 부문 수지가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디지털 무역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발표한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액(414억달러)과 전자상거래 수출액(52억달러)을 합한 디지털 무역 규모는 46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규모 1천576억달러(디지털 서비스 수출액 1천435억달러+전자상거래 수출액 141억달러)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과 전자상거래 수출은 증가율 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2015~2019년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11.4% 증가할 때 한국은 연평균 6.6%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16~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58.8%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38.2%였다.

보고서는 급속히 확산하는 디지털 무역 시장의 선점을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대대적인 투자와 전문가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 등 신(新)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향후 5년간 10조위안을 투자하는 동시에 디지털 무역 시범지구,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 설치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무역 지원 확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도 디지털 뉴딜 정책, 데이터 3법 도입 등에서 나아가 디지털 무역특구 설치, 디지털 무역 전문 인력 양성 등 더욱 구체적인 후속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을 둘러싼 글로벌 쟁점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도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무역 발전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디지털세 도입 논란 대응 방안 수립, 규제 완화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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