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조국 같은 후보 단호히 반대”
野 “추미애·조국 같은 후보 단호히 반대”
  • 이창준
  • 승인 2020.10.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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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놓고 與野 힘겨루기
국민의힘 “최악 상황 피하려”
오늘 처장 후보 2명 공식 추천
민주 “세월호 조사 방해 1인”
야당 내정자 자격 시비 ‘부각’
여야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절차와 관련해 힘겨루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처장후보 추천위원 내정자들의 자격시비를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같은 처장 후보를 추천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으로 지연작전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시한을 다음 달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법 개정까지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2명을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변호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이내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11월 안에는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출범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임정혁·이헌 변호사)을 27일 공식 추천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야당과 국민이 믿을 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된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올 정도라면 법조인 중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분일 텐데,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아 저희의 거부로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흠 없는 사람을 제시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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