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장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이렇게 하고도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 컨설팅 보고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의 익명사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다. 자유롭게 신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피해자의 2차 가해에 대한 여가부의 소극적 대처를 추궁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여가부는 입장 표명에 3일이나 걸렸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서울시 현장점검을 이틀 간 실시하고, 주요 개선 요청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은 그로부터 46일 후”라며 “여가부가 역할을 방기하니까 피해자가 입장문을 내며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사 답보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이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 초반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히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한 상황이라서 맹탕 국감, 하나마나인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게 관례고 그게 맞다”고 맞섰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반발이 이어지자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라며 야당의원들의 자제를 촉구하며 질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