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지원은 배임죄 해당
공개사과·관련자 처벌을”
市 “환경공무직 견학일 뿐”
공개사과·관련자 처벌을”
市 “환경공무직 견학일 뿐”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한국노총 간부들을 상대로 향응성 해외여행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지부는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지난 2011년부터 한국노총 대구시환경분야노조 간부들에게 향응성 해외여행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대구시 한국노총 대구시환경분야노조 간부 해외여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총 간부 등은 지난 2011년부터 7차례 중국 북경, 일본 규슈 등을 방문했고, 시 예산 총 3천128만 원이 관련 경비로 사용됐다.
노조 관계자는 “대구시가 특정 노조 위원장 및 간부들에게만 해외여행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만약 정당한 연수의 취지였다면 비율을 정해 여러 노조가 동일하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과 8개 구·군청장은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해당 지원이 지역 전체의 환경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향응성 목적이 아닌 노사단체 협약 규정을 토대로 한 연수 형식의 견학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지부는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지난 2011년부터 한국노총 대구시환경분야노조 간부들에게 향응성 해외여행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대구시 한국노총 대구시환경분야노조 간부 해외여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총 간부 등은 지난 2011년부터 7차례 중국 북경, 일본 규슈 등을 방문했고, 시 예산 총 3천128만 원이 관련 경비로 사용됐다.
노조 관계자는 “대구시가 특정 노조 위원장 및 간부들에게만 해외여행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만약 정당한 연수의 취지였다면 비율을 정해 여러 노조가 동일하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과 8개 구·군청장은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해당 지원이 지역 전체의 환경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향응성 목적이 아닌 노사단체 협약 규정을 토대로 한 연수 형식의 견학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견학 대상자 선정은 특정 노조와 관계없이 각 구·군의 장기근속자와 모범공무직 등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다만 지역 환경 공무직 1163명 중 95%가량이 한국노총 소속이다 보니 참여자 가운데 한국노총 관계자가 많게 보일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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