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투기목적 아냐” vs 野 “헐값 매수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서 공방
남편 부동산 9억 차익 해명
“요양원 시설 투자 감안해야”
김용판 “文정부 최대 수혜자
영끌 투자로 시세차익 실현”

2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노 후보자의 남편 이모 씨가 요양병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대법관인 노정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많은 수리비와 시설·설비 비용, 운영 자금이 투입됐다”면서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원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씨가 당초 이 건물을 2016년 7월 임차했다가, 이후 건물주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동산을 “헐값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요양병원에 필요한 엘리베이터·소방시설 등 공사를 요구하고 특약사항에도 담았다.

그러나 이씨는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자 ‘2017년 1월 30일까지 공사 등을 이행 못 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씨는 담보대출(7억6천만원)을 끼고 보증금(5억원)만 매입 대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이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이씨는 2018년 4월 청평 인근에 다른 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천300만원에 임차해 요양병원을 확장 이전했다. 이씨는 올해 4월 기존 요양병원 건물과 대지를 22억원에 매각했다. 3년간 부동산 가격이 74% 상승해 얻은 시세 차익은 9억4천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 부장판사였던 노 후보자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공정 계약사항을 포함해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용판 의원은 “노 후보자는 청렴하지 않다고 본다. 제2금융권을 통해 영끌 투자를 해서 청평에 땅을 사 9억4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영전도 하고 차익도 보고 최대 수혜자가 노 후보자란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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