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단의 대책' 입장에도 꿈쩍 않는 정부… "의사 국시 문제는 의정 협의체와 무관"

의협 ‘특단의 대책’ 입장에도 꿈쩍 않는 정부… “의사 국시 문제는 의정 협의체와 무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를 28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후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밝혀 향후 의정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는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이 밖에)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7일 의사협회와 실무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려고 했지만, 의협 측이 의정 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면서 “의정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별개로 의정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가 의정 협의체의 논의 사항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의정 협의체 의제는 이미 합의문으로 정해져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 7가지”라면서 “의사 국시 문제는 의정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7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의사 국시 재응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양측이 국시 미응시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의협으로서는 의대생 구제 방안 마련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간담회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당장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부가 국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예고한 대로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며 단체 행동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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