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예결특위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 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문제점 사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641개 사업에 총 21조3천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50% 이상 삭감하고 전액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을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문제 사업’으로는 신규 반영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원), 금융위의 뉴딜 펀드 사업(6천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예산 낭비 사업’으로는 동남아 가수를 트레이닝하고 현지 연예활동까지 지원하겠다며 15억원을 신규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선거 관련 대대적인 사이버 감시를 한다고 유례없는 언론검열 예산 53억원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의 위법행위 예방사업 등을 꼽았다.

또 1조원이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1천294억원 증액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은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555조8천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면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얼마 전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등 떠밀리듯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