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출범…추천방식·일정 등 격론 예상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추천방식·일정 등 격론 예상
  • 이창준
  • 승인 2020.10.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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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조속한 시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초대 처장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박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을 정한 뒤 향후 추천 방식과 일정 같은 세부 규정 사항 등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날 후보군을 추린 뒤 자체 심사를 거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세부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여야 간 대리전 성격을 띤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과 추천위 규칙은 세부적인 방식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 전례도 없는 만큼 신속한 추천을 원하는 여당 입장과 이를 견제하는 야당의 입장이 위원회 내에서도 대립할 전망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한 (후보) 추천과 합리적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우려해온 야당의 비토권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만 하면 야당이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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