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좋은 일자리→결혼→출산 장기적 선순환 구조 마련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좋은 일자리→결혼→출산 장기적 선순환 구조 마련을"
  • 채영택
  • 승인 2020.10.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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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언론인 아시아포럼 발언
혁신도시 공공기관 불만 접수
2차 이전 때는 완벽하게 보완
수도권 이외 기업 세제 혜택
정부기관서 산단 무료 임대를
김사열-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0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현재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더 빨리 소멸할 지역입니다. (정주 대신) 출산 후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 청년들이 결혼해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대구·경북은 2차 공공기관 유치 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은 지난달 30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초청릴레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청년들이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50배 증가했지만 수도권의 땅값은 3천 배 상승했다”면서 “소득보다 지가 상승이 20배가 높아져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1차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 문화, 예술, 교통 등 정주여건의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해 그들의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이런 점을 잘 살펴 이전 기관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은 수도권에서 멀리 갈수록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상속세를 낮춰줘 지방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지방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방투자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산업단지 기업부지의 경우 분양보다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장기간 저리나 무료로 임대해주는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사열 위원장은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인력이 6년 전과 비슷한 100명 이하인데, 대전발전연구원은 80명, 충남발전연구원은 160명으로 양 지역만 합해도 240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능 강화와 함께 영남권이 협력해서 초광역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머리가 부족하면 머리를 빌려쓰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꿈꾸고 있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채영택기자 chaeyt@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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