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경영칼럼] 중소기업정책 시행 60주년을 맞이하며
[배종태 경영칼럼] 중소기업정책 시행 60주년을 맞이하며
  • 승인 2020.11.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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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전 중소기업학회장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60년에 당시 상공부에 ‘중소기업과’가 신설되었는데, 이때를 본격적인 중소기업정책 시행의 원년으로 본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환갑을 맞이한 것이니 크게 축하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간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정책은 시대정신과 국·내외 환경변화, 국가정책, 기업역량, 시장수요 등에 부응하면서 정책의 비전, 목표, 체계, 제도, 범위, 내용, 다양성, 성과, 기여, 효과성 측면에서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게 발전해왔다. 초창기에는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여러 선진국들의 중소벤처기업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 배우고 응용하고 실천해 왔다면,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정책과 제도를 배우려 하고 있다. 이제는 중소벤처기업정책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지나온 60년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로운 60년에 거는 기대감을 전망해 본다.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발전과정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정책은 크게 일곱 단계를 따라 발전해 왔다. 물론 1960년 이전에도 ‘중소기업 육성정책 요강’(1956년)이 발표되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시행은 1960년대부터로 봐야한다.

1단계인 1960년대는 ‘산업화 태동기’이자 중소기업정책의 기반이 구축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가 생겼고, 이어 그 위상이 ‘중소기업국’으로 격상되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발표되었고, 정책당국자들은 처음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선견력이 있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체계적이고 빠른 정책 수립과 집행은 수출의 획기적 증대로 나타났다.

1970년대(2단계)는 ‘중화학공업 육성기’이자 중소기업정책의 본격형성기이다. 이때는 대기업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진했고,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촉진법(1072),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1975) 등을 통해 자재·부품 생산 등 대기업과의 계열화를 강화했다. 중소기업지원 실행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되기도 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3단계인 1980년대에 들어서 중소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정부는 구조 조정과 전략분야 육성에 집중 노력을 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주력산업 성장기’이자 중소기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시장(구매)·자금·기술·인력 육성 부문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육성이 크게 탄력을 받은 기간이었다.

1990년대 상반기(1990~95년)를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경제 개방화 추진기’이자 중소기업 경쟁을 촉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간이었다. 민간의 활력이 강화되었지만, 대기업?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한계를 보이며 IMF 금융위기를 맞았다.

5단계인 1990년대 후반기(1996~99년)는 ‘경제구조 전환기’이자 벤처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 시기였다. 무엇보다 1996년에 ‘중소기업청’이 설립되었다. 1997년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IMF 금융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많은 벤처기업이 생겨난 시기였다. 기업가정신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6단계)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제선진화 진입기’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혁신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신생기업의 창업은 활발하지 못했지만, 대기업 등에서 기술·사업 경험을 쌓고 창업한 기업가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중소벤처기업정책은 매우 체계화되고 심화되었다.

마지막으로 7단계인 2010년대는 ‘혁신성장 추진기’이다. 2017년에는 드디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고, 혁신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방안들이 실행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창의적 사업 기회를 실천하는 젊은 기업가들의 창업이 활성화 되고 정부주도의 벤처투자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 중소기업정책 시행 60주년에 거는 기대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정책은 질적·양적으로나 그 범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지원체계나 제도 등 하드웨어적인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정책의 실행 및 집행 과정 과 속도 등에서는 여전히 더 혁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공통적으로 당연히 지원하는 영역과 잠재력이 크고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 지원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두 가지 정책 영역에서는 기본 육성철학과 운영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규제 완화와 공정거래 강화는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주요 사업영역에 대해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시의성 등 여러 기준에 의해 그 성과와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협력과 기업간 협력,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비대면 사업기회, 사업모형의 혁신 등 새로운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더 많은 정책적 주안점을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달려온 중소벤처기업정책 60년의 정점에 서서 앞으로 다가올 중소벤처기업 발전 60년을 설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수인력들이 새로운 사업기회에 도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여러 신생 산업영역에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이 활약을 하게 될 미래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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