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시·도지사 손 떠났다, 지원하되 개입은 하지 말아야”
“행정통합, 시·도지사 손 떠났다, 지원하되 개입은 하지 말아야”
  • 채영택
  • 승인 2020.11.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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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행정통합공론위원장
아시아포럼21 토론 모두발언
가칭 ‘대구경북자치정부’
가장 중요한 건 시도민 의견
시·도지사 발언 무게감 커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 필요
김태일위원장

김태일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9일 “시·도민이 주체가 되는 정책결정 과정인 상향식 (대구·경북)통합 추진 논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공론화 단계에서 찬성 반대 등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논의 과정은 이제 시·도지사의 손을 떠났으니,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각 단계별 조건을 갖춰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관문형 의사 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내년 2월까지 시·도민의 의향을 확인하는 1차 관문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2차 관문, 숙의 공론 결과를 내놓는 3차 관문(내년 4월 초), 주민 투표를 거치는 4차 관문,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5차 관문 등의 다섯 단계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일하는데 목표없이 할 수는 없다. 기한을 정한 것은 설계도의 의미이지 꼭 실현해야 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지점은 아니다”며 “무엇보다 주민의사 확인이 중요하고, 결정은 시·도민이 하기에 위원회 추진 일정이 시·도지사의 (희망)일정 대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은 대구경북연구원 보고서에 나온 것이고, 공론화위원회는 자치도나 메가시티가 아닌 ‘대구경북자치정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정확한 명칭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사항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여론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이에 ‘현안 대응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도지사도 공론화 과정의 중요한 참여자이고 그럴 자격이 있지만, 그들의 발언 무게감이 큰 만큼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현 정부가 대선공약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균형발전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집권 3년 동안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허송세월을 한 것 같다”며 “이제와서 균형발전 논의를 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했다.

따라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 스스로 살길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은 그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가 늘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라, ‘좋은 통합’이 좋은 것”이라며 “그러자면 (통합 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보다 더 자치권이 실현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청사 이전지 결정과정에서 봤듯이 공론민주주의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심화·진일보된 정책 결정방식”이라며 “특히 정책결정자가 이해관계자일때 공론민주주의가 위력을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채영택기자 chaeyt@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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