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 이견 못 좁혀
국회 정무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11일 파행했다.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사업예산(6천억 원)을 놓고 예산결산소위부터 공방을 벌였던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뉴딜펀드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핵심 국정과제 사업인 만큼 1원도 삭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무위의 예산안 의결은 무산됐다. 정무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대로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정무위 소관부처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정부·여당이 하나도 삭감 못 한다고 전제하고 심사에 참여하면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당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89.7조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예산 삭감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해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야당은 뉴딜펀드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핵심 국정과제 사업인 만큼 1원도 삭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무위의 예산안 의결은 무산됐다. 정무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대로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정무위 소관부처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정부·여당이 하나도 삭감 못 한다고 전제하고 심사에 참여하면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당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89.7조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예산 삭감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해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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