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서명] 전문가 "한국경제 0.41∼0.62% 성장…미국과의 TPP 가입 준비도 서둘러야"
[RCEP서명] 전문가 "한국경제 0.41∼0.62% 성장…미국과의 TPP 가입 준비도 서둘러야"
  • 곽동훈
  • 승인 2020.11.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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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체결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이 확보돼 코로나19 상황 이후 악화됐던 무역 환경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 수립 후 중국 견재를 위한 우방국 결집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우리나라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국익 차원에서는 두 협정에 모두 참여해 실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대외연구원 “한국경제 0.41∼0.62% 성장”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하 대외연구원)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지난해 11월 관련 보고서에서 “RCEP 발효 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대외연구원은 인도의 참여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를 조합한 4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만약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92%일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8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지난 2018년 ‘RCEP가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보고서를 통해 RCEP 참여가 무역 통상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외적 수출입 환경에 큰 안정성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 효과와 연평균 약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상했으며, 전체 산업에서 3.8% 수출증대 효과 및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각계 전문가 “교역 다변화·기업 무역 활성화 기대”

전문가들은 수출 주도형 개방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서는 RCEP같은 메가톤 급 자유무역협정 참여가 경제 성장은 물론 교역 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수현 KIEP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이 RCEP 역내에서 형성되고, 하나의 통일된 규칙이 생기면서 기업도 무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CEP이 아세안 중심이므로 아세안과 교역이 증가할 수 있고, 아세안 또한 베트남 중심에서 다른 나라까지도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WTO 역사상 다자주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코 한국”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 국가가 다 들어가 있으므로 분명히 경제적 효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 “바이든, TPP 복귀와 한국 참여 요청 가능성”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되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로 복귀할 확률이 높고,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국익 차원에서는 두 협정에 모두 참여해 실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ATPP도 RCEP와 마찬가지로 아·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제공동체 구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미국의 주도로 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해 2015년 10월 타결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워 2017년 1월 TPP를 탈퇴했다. 최근 미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이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국제공조 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TPP확대 또는 제2의 TPP추진이 예상된다”고 일제히 타진하며, 관련 협정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알렸다.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TPP가 구축하는 북미 공급망의 특징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이 많다는 것”이라며 “아시아에서는 얻지 못할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새 디지털 IT(정보통신) 제품의 생산과 관련 서비스가 북미 공급망에서 나오는 만큼 RCEP와 함께 TPP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RCEP는 매우 기본적이고 개방도가 낮은 협정인 반면, TPP는 환경·노동·디지털·국영기업 등을 총망라한 고도의 협정이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충돌할 부분은 없다”며 “우리는 지켜보다가 미국이 TPP에 다시 참여하는 단계에서 동참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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