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군위군 대구 편입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군위군 대구 편입
  • 승인 2020.1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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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행정학 박사 객원논설위원
최근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과정에서 약속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군위군의회도 지난 11월 3일 임시회에서 대구시로의 조속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구시로의 편입에 전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책임지고 추진해야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즉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시·도지사와, 시·도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약속한 것으로 군위군이 대구 편입 건의문과 군의회 의결 사항을 시·도에 보낸 지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기는커녕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이슈에 가려지고 있다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폄훼되거나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통합신공항 백지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그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신공항 사업의 무산을 막기 위해 군위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인센티브 중의 하나이다. 즉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7월 31일을 열흘 앞둔 7월 20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면서 각종 인센티브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이 “군위군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군위군의 대구시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공항 문제만 아니면 경북에서 찬성할 리가 없지만, 군위군수가 마음을 돌리는데 큰 역할 할 수 있다면 시장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동의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이를 군위군에서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온갖 인센티브 제공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후보지로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가 아니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던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과 군위군 소보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막바지에 제시된 대구광역시로의 편입 약속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아마 군위군의 입장에서는 대구시 산하 달성군의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 공항 유치 못지않게 부동산 가격 상승 더불어 교통시설 같은 각종 도시 인프라 구축이 원활해 질 것이므로 실(失) 보다는 득(得)이 더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지난 7월 31일 신공항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후 8월 13일 군의회에 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고, 군의회는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었으며, 군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건의문’과 군의회 의결 사항을 시·도에 보내었다.


행정 절차상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로의 편입은 군위군수가 대구광역시 편입 건의문을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법률안을 제정·공포하고,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 이 과정에 군과 시 그리고 도의회가 합의한다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군위군의 입장에서는 공동합의문 중 가장 선행돼야 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가 군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편입건의서를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출하였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가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듯하다. 사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이고,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제시하고 약속한 것도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이다.

군위군은 합의당시 혹시라도 합의안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또 시도의원들의 각서까지 받았다는 점에 희망을 갖고 있는 듯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 군위군의 대구시편입이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군위군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작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니 만큼 만에 하나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통합신공항 합의를 도출해 내기위해 일단 군위군의 대구시편입에 합의해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로드맵을 다시 설정할 것을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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