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타개 위해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 공급
전세난 타개 위해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 공급
  • 윤정
  • 승인 2020.11.19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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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 지원 방안
내년 상반기에만 4만9천가구
무주택자 소득 관계없이 입주
2025년엔 중형 임대 첫 도입
정부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4만9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전세 주택과 3~4인 가구를 위한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처음 도입된다. 2025년까지 6만3천 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8·4 주택공급 대책 이후 100일 만에 다시 나온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천100가구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가 나온다.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천300가구다.

이번 대책은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초단기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물량의 40%가 넘는 4만9천 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다.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천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천 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 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 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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