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법 고쳐 연내 출범시킬 것”
김태년 “공수처법 고쳐 연내 출범시킬 것”
  • 최대억
  • 승인 2020.11.19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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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결심 하지 않을 수 없어”
25일 법사위서 법 개정 의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날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의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행정 낭비를 반복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신공항 착공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이 검증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또다시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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