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검증위원회 결정 과정 밝혀야
김해공항 검증위원회 결정 과정 밝혀야
  • 승인 2020.11.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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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부산시장 보선과 다음 대선을 위한 여당의 정치논리에 따라 1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김해공항 부적격이 곧바로 가덕도 공항으로 이어질 수도 없는 문제이다. 동남권신공항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검증 결과 발표문은 분명히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소한의 기본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같은 발표문에는 “김해 신공항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완하면 될 김해공항을 왜 폐기 하고 다른 곳에 새로 짓는다는 것인가.

가덕공항 추진특별법 운운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지난 정부는 19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김해공항 확장안을 확정했다. 그 용역 결론은 밀양을 2위, 가덕공항을 3위로 평가했고 “가덕 공항은 난센스”라고도 했다. 또한 김해신공항은 당시 영남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서명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김해신공항이 최종 무산된다면 입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권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여당의 변명에 대해서도 권 시장은 “자다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도 그제 긴급 성명을 통해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관문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얘기다.

검증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낸 과정도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이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서 관련 자료를 주말 심야에 삭제하면서까지 고의적으로 저평가했다. 국토부가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놓고도 혹시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증위원회 위원 4명은 정부가 근거 자료를 주지 않아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고 실토했다. 필요하다면 고발도 불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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