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재응시 논란, 상생의 지혜로 풀어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대다수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아 국민피해로 직결될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0일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이 대상자 13%인 423명만 응시한 채 오늘 종료됐다”고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학생 전체의 87%인 2천749명이 불참한 것이다. 대구지역 4개 의대도 국시대상자 290명 중 99%가 응시하지 않았다. 당장 내년에 의료취약지에 충원해야 하는 공중보건의가 500∼700명인데 400명 가까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느긋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전문간호사, 입원전담 전문의를 인턴 대신 활용할 경우 국고나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간호사에게 인턴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병실에 상주하며 교대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전문의를 인턴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보건행정의 수장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현 사태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두 차례 연기됐는데도 끝내 외면한 학생들의 1차 책임이다. “추가 기회는 다른 직종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복지부 주장도 과히 틀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대폭확대 정책을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원인제공 책임은 더 크다.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도 추가실기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나 정부입장에서 아무런 명분 없이 ‘재응시’ 기회를 주기란 쉽지 않다. 의대생들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두 차례 응시기회를 거부하며 집단 현장이탈로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걱정거리를 안겼다는 점만으로도 의대생들은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의사회 등 선배들도 의료파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버티면 정부가 줄곧 비판 받아온 ‘공정성’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유독 의대생들에게 모질게 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가 칼자루룰 쥐었다고 해서 마구 휘두를 일이 아니다. 코로나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국시논란을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백해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