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 vs 野 “국회 보이콧 갈 수도”
與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 vs 野 “국회 보이콧 갈 수도”
  • 이창준
  • 승인 2020.11.22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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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강 대 강 대치
與 “내달 초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토권 약화 방향으로 법 개정”
野 “당 입장 전면 재검토해야
예산·법률안 처리 협력 못해”
국민의힘법사위원들
국민의힘, 헌재에 항의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오른쪽 부터), 김도읍 간사, 전주혜, 유상범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지연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에 나서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방안까지 거론하며 총력 저지를 다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라며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뒤 다시 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할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이미 “당 입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정진석),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장제원)는 등 강경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원내 103석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 국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일(23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중재에 나서지만, 입장 차이가 커서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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