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두…與 “신중” 野 “준비”
3차 재난지원금 대두…與 “신중” 野 “준비”
  • 이창준
  • 승인 2020.11.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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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채 발행 등 설계해야
본예산에 포함 시간상 어려워”
국민의힘 “추경 땐 정부 불신
본예산 통과 전에 준비 해달라”
여야예산안조정돌입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정성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인 가운데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23일 대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에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서다.

여권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자는 것에 대해 신중했다. 야당은 미리 준비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는 3차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다”며 “그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본예산 통과 전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하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와관련 “내년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또 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의 신뢰 문제가 있다”며 “이런 점을 생각해 본예산 통과 전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역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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