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비율 20%까지 올리는 게 해법 중 하나”
“임대비율 20%까지 올리는 게 해법 중 하나”
  • 최대억
  • 승인 2020.11.23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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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도시공간정책포럼 토론회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범여권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한데 모여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식과 함께 주택청 신설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의원들이 10여명 참여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임대 비율이 지금 6∼7%밖에 되지 않는 것을 20%까지, 선진국처럼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소셜믹스를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6%를 차지한다. 부동산, 집 땅, 이런 것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성환 의원은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지하철을 새로 깔면 수조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 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2020년 최대의 화두가 부동산과 집값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지만, 관심이 높아진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공간의 불균형과 비민주성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공간의 민주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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