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고비마다 정부 실책 있었다

오늘 0시부터 향후 2주일 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로 격상됐다. 지난 19일 1.5단계로 격상된 지 불과 닷새 만다. 그러잖아도 방역 전문가들이 겨울 대유행을 예고해 왔었고 대학수학능력 시험일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다. 코로나19 1차 대확산 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방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를 두고도 코로나 대확산 고비마다 정부의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발표일 기준으로 지난 18일에는 313명, 19일 343명 20일 363명, 21일 386명, 22일은 330명으로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22일도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진단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진단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은 계속 상승곡선만 그리고 있다. 국민이 공포에 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최근의 코로나 대확산이 수도권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광주, 전남, 강원 등 지방에서도 적잖은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다. 발생 경우도 일부 종교단체나 의료기관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규모 확산의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더욱이 방역 당국은 12월로 접어들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의 코로나 확산에도 정부 책임이 없지 않다. 전부터 겨울 대확산이 수도 없이 예고돼 왔지만 정부는 민노총 등 좌파집회를 하용하거나 거리 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는 등 느슨한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는 8대 소비 쿠폰 발행해 소비활동을 주도해 국민의 경계심을 떨어트렸다. 지난 2, 3월의 1차 유행 때 정부의 안이한 태도, 8, 9월 유행 때의 정부의 대대적인 소비 장려가 대확산의 기폭제가 됐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른 데로 책임을 전가하며 자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을 가로챘다. 정부가 의료계의 충고에 귀를 막고 소비를 장려할 때마다 코로나가 대확산됐었다. 추석 민족 대이동 때도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 덕택으로 코로나 대확산은 없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 경각심을 이완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