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공수처 출범 여부 분수령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공수처 출범 여부 분수령
  • 이창준
  • 승인 2020.11.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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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 개선 절차 진행해야” 野 “무리하다 망한 정권 한둘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소위가 이날 동시에 진행돼 회의 결과에 따라 연내 공수처 출범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추천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 전략을 편다고 판단,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도 위험성이 덜하고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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