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올 경제환경은 예상하기조차 힘들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해도 기업이 원하는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일학습병행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은 기존 학문 및 이론중심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일터 자체를 학습을 위한 환경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기업이 원하는 관심과 요구를 교육 및 훈련과정에 접목시킴으로써 노동의 수요과 공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학습의 응용력과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자연히 교육성과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직업 역량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청년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채용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일학습병행제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수급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일과 학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직장경험이 미래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면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학생들에게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제시스템이나 현장실습 강화, 계절적 수요에 따른 고용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는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분야를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과학이나 경영 및 법학 등과 같이 관련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학습병행에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참여기업에게 ‘병역특례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1순위 배정, 조달청 물품제조·구매 우대, 훈련비용 및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획일적인 정책이어서 기업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일학습병행제도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와 관련한 핵심지표를 관리·강화해야 한다. 핵심지표에는 참여기업의 선정기준, 기업현장교사의 전문성, 훈련과정의 품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일학습제도에 참여한 청년들이 지역기업의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격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참여기업, 정부 등 모든 관계기관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청년고용문제와 지역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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