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윤석열 쳐내는 추미애…검찰총장 초유의 직무배제
끝내 윤석열 쳐내는 추미애…검찰총장 초유의 직무배제
  • 김종현
  • 승인 2020.11.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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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
언론사 사주와 만남 등 혐의
尹 “위법·부당…법적 대응
부끄럼 없이 소임 다해왔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관련기사 참고)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했다.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징계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 혐의로 추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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