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관리, 감독 소홀 등 문제 지속”...전문가 포함된 운영위 설치로 타계나서
민부기, 차금영, 조영순 의원 등 조례안 발의 이어져
민부기, 차금영, 조영순 의원 등 조례안 발의 이어져
오세광 대구 서구의회 의원은 25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대구 서구의 민간위탁 운영은 △예산 관리·감독 미흡 △민간위탁 독점문제 점검시스템 미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재계약 관리·감독 소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미확립 △수탁 기관 선정방식의 체계화 미흡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 부족 △민간위탁에 관한 감사의 실효성 부족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중요성 간과 △민간위탁 업무의 세부지침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오 의원은 “기존 민간위탁 기관이 수십년째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와 수탁기관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올해들어 시작한 의원연구단체 모임 ‘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가는 의원연구모임’의 연구성과물로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운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민부기 서구의원은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차금영 서구의원은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영순 서구의원은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그간 대구 서구의 민간위탁 운영은 △예산 관리·감독 미흡 △민간위탁 독점문제 점검시스템 미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재계약 관리·감독 소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미확립 △수탁 기관 선정방식의 체계화 미흡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 부족 △민간위탁에 관한 감사의 실효성 부족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중요성 간과 △민간위탁 업무의 세부지침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오 의원은 “기존 민간위탁 기관이 수십년째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와 수탁기관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올해들어 시작한 의원연구단체 모임 ‘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가는 의원연구모임’의 연구성과물로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운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민부기 서구의원은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차금영 서구의원은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영순 서구의원은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