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와 균형발전의 모순(矛盾)
메가시티와 균형발전의 모순(矛盾)
  • 승인 2020.11.25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메가시티(megacity)란 인구 1천만 이상의 거대한 도시를 뜻한다. 이와 상대적인 균형발전은 규모의 개념이 아닌 질적인 지방분권을 말한다. 1991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해왔는데, 갑자기 양적인 메가시티를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고 나서니 혼란스럽다. 물론, 수도권 집중과 국제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측면은 이해할 수 있으나, 헌법정신에 부합한 지역균형발전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준(범위)이 최소한 시·군·구까지는 되어야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도 광역통합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전국차원의 균형발전은 되겠지만,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차원의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집중과 효율적 경제논리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가나 기업의 생산성 논리로는 적합하지만 주민들의 평등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해야 될 행정논리로는 매우 부적합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산다’는 말처럼, ‘메가시티가 되어야 지방이 산다’는 주장도 한쪽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양쪽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모순(矛盾)이다.

지난 20년간 실제로 성장만큼 분배가 되지 않았고, 대기업만큼 중소기업이 살아나지도 못하여 사회양극화가 극대화되었다. IMF 이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성장했지만 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마산·창원·진해시의 10년간 통합효과가 미흡하고, 외국의 지방행정통합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실정에서 ‘통합만이 살길이다’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면, 집중과 효율화 성장으로 ‘낙수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성장에 비례한 만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사회·지역·개인적으로 오히려 빈부격차만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을 치유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분권을 추구하여 왔는데, 또 다시 메가시티 광역행정통합으로 집중과 효율화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의 난맥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런 메가시티 광역통합 보다 수도권을 분산하고, 지방자치역량을 갖추어 청년들이 지방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