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국민이 보기에도 황당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집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사유로 6가지를 언급했지만 참으로 황당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반응이라 한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그런데도 검찰총장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어디를 갔는지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국민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이고, 완전히 위법한 폭거”라 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도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수단으로 청장을 억누르는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무모한 정치행위”라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의 눈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추 장관은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를 언급했지만 대면 조사 과정에서 먼저 법을 어긴 것이 법무부라는 게 국민 시각이다. 또한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을 사유로 들었지만 아무리 뜯어보아도 윤 총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적은 없다. 다른 사유들도 국민에게는 전부 견강부회로 보인다.

더욱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 총장 직무 정지를 보고 받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한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뒤에 숨어 말 한 마디 없고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띄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저께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말끝마다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검찰 개악’이다. 지금의 정부·여당은 국민을 몽매한 중우(衆愚)로 보고 전횡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도 알 것은 다 알고 있다. 이번 폭거는 타산지석사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