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의혹…法-檢 갈등 확산 조짐
‘재판부 사찰’의혹…法-檢 갈등 확산 조짐
  • 김종현
  • 승인 2020.11.25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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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 ‘수사담당관실’ 압수수색
法 “검사가 증거로 재판해야지
성향 이용 유죄판결 만들겠다니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
평검사 회의 논의 등 내부 술렁
檢 “장관 혼자서 할 수 있었겠나
대통령-이재용 만남도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자 검찰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25일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를 지시하면서 직무배제 조치의 파문이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를 받은 뒤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 작성한 것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선 검찰청에서는 평검사 회의가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개최를 논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썼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는 “어제 장관이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간부는 “윤 총장이 (JTBC)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는데 당시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대통령은 왜 수사·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느냐”고 반문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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