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청와대 앞 등에서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재하기로 한 계획에 원전단체 등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이미 당위성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탈원전정책을 접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마땅하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원전단체, 학계, 전공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기간 연장과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회견을 가졌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울진 한울원전 본부 앞에서도 울진군의회, 울진범국민운동 대책위원회 등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건설 허가 기간 만료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발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력정책 심의회에 보고했다.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는 계획안이다. 여기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 중 고리 2·3·4호,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 등 11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기로 계획돼 있다. 여기다 한울 3·4호기가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돼 자동 폐기되게 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최종 백지화되면 이미 제작한 원자로 설비비 5천억원을 포함해 약 7천800억원의 매물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 피해액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울진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의 폐업 증가와 경기 위축 및 이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에서 연간 4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한울 1·2호기까지 폐쇄되면 울진지역 경제는 완전히 초토화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까지 불법적으로 저평가해 가면서 탈원전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탈원전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이 자멸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것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의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원전단체, 학계, 전공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기간 연장과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회견을 가졌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울진 한울원전 본부 앞에서도 울진군의회, 울진범국민운동 대책위원회 등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건설 허가 기간 만료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발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력정책 심의회에 보고했다.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는 계획안이다. 여기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 중 고리 2·3·4호,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 등 11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기로 계획돼 있다. 여기다 한울 3·4호기가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돼 자동 폐기되게 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최종 백지화되면 이미 제작한 원자로 설비비 5천억원을 포함해 약 7천800억원의 매물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 피해액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울진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의 폐업 증가와 경기 위축 및 이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에서 연간 4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한울 1·2호기까지 폐쇄되면 울진지역 경제는 완전히 초토화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까지 불법적으로 저평가해 가면서 탈원전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탈원전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이 자멸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것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의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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