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매매가격 폭등과 전세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공급 부족’이 꼽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29일,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반복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집값·전셋값의 폭등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매입·전세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이 상승하고 이 상승세가 다시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를 벗어나 도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은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222개 단지, 총 18만1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들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승인 시 평균 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기존보다 8만7천여 가구가 늘어난 26만8천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하면 총 42만9천여 가구로 증가해 16만1천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나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주택”이라며 “이를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