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국정 난맥,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에 가깝도록 하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과 사상 초유의 대형 검란 사태, 부동산 정책 24전 24패, 월성원전 경제성 저평가 문제, 신공항 사태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다,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4주차(24~26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40%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4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지난해 10월의 ‘조국 사태’ 때와 지난 8월 ‘부동산 대란’ 때의 최저치 39%에 근접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가 문 대통령 지지도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내린 조치의 부당성은 대형 검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전국 59개 일선 검찰지검·지청 가운데 58곳에서 추 장관의 ‘위법·부당한 직무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뒤에 숨어 말 한 마디 없다.

부동산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다. 부동산 폭등은 지방으로 확산됐고 전세대란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집값이 얼마 오르지 않았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 월성원전 수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가동 중단을 언제 결정하느냐”라고 말했다 하여 고의적인 경제성 축소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여기에서도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아 ‘의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 문제도 그렇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 권력층이 도대체 숨길 것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 쌓이고 있다. 어떤 이유를 붙이든 윤 총장을 해임이나 면직시킬 경우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뒤에 숨어 있지만 말고 직접 나서서 국정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