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아니라는 국토부장관
‘김해신공항 백지화’ 아니라는 국토부장관
  • 승인 2020.12.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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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에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까지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한 공항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을 ‘검토 중’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가덕공항 건설을 기정화해 추진하는 것은 억지 중 억지이다.

앞서 김 장관은 “담당 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론을 내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희하고 검증위하고 해석이 달랐던 것이고 검증위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당초 건설교통부가 김해신공항 확장 쪽으로 무게를 두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도 어쩔 수 없이 김증위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명이다.

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폐기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검증위는 검증 결과 발표문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명기한 것뿐이다. 발표 직후 검증위 김수삼 위원장은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발표문에도 김해공항을 백지화하거나 폐기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가덕공항의 ‘가’자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은 김해신공항 폐기를 기정사실화하고 가덕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비싼 국민의 혈세로 용역을 주어 결론을 내고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단체장이 합의한 것을 지금 와서 부·울·경 이의를 제시한다고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김해신공항 ‘보완’이라는 검증위 발표가 곧바로 가덕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천부당만부당하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검증위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경우처럼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검증위는 지난달 12일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검증위원장과 각 분과장 등 5명만이 모여 결론을 내렸다 한다. 일부 검증위원들은 정부 측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다는 말까지 들린다. 그게 사실이라면 검증위 결론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구·경북의 중지를 모아 가덕공항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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