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강욱이 법사위로 … 막가는 국회
‘피고인’ 최강욱이 법사위로 … 막가는 국회
  • 승인 2020.12.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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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다주택’ 김진애 의원은 국토교통위로 서로 맞바꿨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작품이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 사건(업무방해 등 혐의)과 관련해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 유지 중인 검찰과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법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긴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승인했고, 여당이 묵인한 결과다. 입법부 수장이 이해충돌을 방조하는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다.

최 의원을 보임시키기 위해 법사위에서 사임한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하자마자 일제히 이해충돌 운운하며 공격하는 보수 언론들. 누가 피고인으로 만들었냐”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을 피고인으로 만든 건 그들이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이해충돌 논란 역시 반대 세력의 정치공세란 주장이다. 최 의원도 이날 야당을 향해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6월 재판 도중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기자간담회 일정이 있으니 재판을 멈춰 달라”고 요구했을 정도로 거침없는 인물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민주당은 2017년 2월 법사위 야당 간사였던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자 사임을 요구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법사위 활동은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임,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직 사임을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다.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최 의원은 총선 직후에는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제부터 그가 법사위에서 검찰과 언론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확실히 보여 줄 참이다. 아무리 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으로 국정을 전횡하고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 최 의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혐의를 벗은 뒤에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꿈을 펴는 것이 백번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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