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숙원 국책사업 또 무산되나
대구·경북의 숙원 국책사업 또 무산되나
  • 승인 2020.12.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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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우선 증액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512조3천억원보다 45조7천억원이나 늘어난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우선순위 조정에서 정부안에 5조3천억원을 감액해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을 최소화해 2조2천억원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원 등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그만큼 SOC 분야 예산 증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의하면 대구·경북 주요 국책사업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반영불가’라 한다. 대구시의 경우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산단 대개조 4개 사업은 이미 반영불가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도 동해안 횡단대교, 문경∼김천간 철도, 구미5산단 임대전용 산단 지정 등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한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라 한다. 예산 배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책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등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경북도는 동해안 횡단대교 대신 경주 원전 관련 사업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재부가 내세운 지방비 일부 부담 등의 전제조건을 수용해서라도 지역 현안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예산 배정이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책사업을 선거용으로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항을 포함한 고속도로, 항만,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 가덕공항처럼 선거 득표를 위해서 대형 국책사업을 흔드는 것은 국가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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