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정부안 보다 2조2천억 순증
내년 예산안 정부안 보다 2조2천억 순증
  • 이창준
  • 승인 2020.12.0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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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58조원’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시한 내 처리
3조5천억 규모 국채 추가 발행
가덕도 신공항 부대의견 빠져
인사나누는여야원내대표
“이런 날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일 역대 최대인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1년도 정부예산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원을 늘리고 5조9천억원을 깎은 결과다.

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천억원과 5조3천억원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4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원, 2천621억원 추가했다.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부대의견 추가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국민의힘이 반대로 부대의견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김해 신공항’ 예산을 ‘가덕도 신공항’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명시할 수 없다’며 반대해 “부대의견은 빠졌다”고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총 283억원의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을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과 ‘정부는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국토부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역비 20억원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에 사용하도록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할 것을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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