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징계위, 절차적 정당·공정성 중요”
文 “尹 징계위, 절차적 정당·공정성 중요”
  • 최대억
  • 승인 2020.12.03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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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10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이 당초 2일에서, 4일, 또 다시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일이 10일로 재차 변경되기전인 3일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공개된 직후 법무부는 오는 10일로 징계위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당초 2일에서 4일로 변경돼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재차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연기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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